[이슈&워치]靑의 '최저임금 과욕'...시장왜곡-포퓰리즘 악순환

<내년 최저임금 10.9% 올라 8,350원...자영업자 벼랑으로>

주휴수당 포함 땐 실제 1만원 넘어

거세게 반발하는 영세상인 달래려

카드수수료 등 인위적 조정 불가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재고해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다음날인 15일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편의점 입구에는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바로잡지 않는 한 부작용만 속출한다. 과감하게 다시 처음부터 끼우는 결단을 내릴 때 부작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꼭 그 꼴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극한 반발에도 결국 내년 인상률을 올해보다 10.9%나 올린 8,350원으로 결정했다. 2년간 누적증가율이 무려 29%에 달한다. 자영업자 등은 거리투쟁은 물론 ‘불복투쟁’을 결의했다. 그렇다고 노조라고 만족할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 건너갔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인다면서 급기야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제한 등 시장에 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만 내면서 ‘가격 개입→포퓰리즘 정책 양산’ 등의 악순환만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을(乙)을(乙)’의 싸움만 이어지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에 달하면서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유급휴가 비용)을 포함한 실제 부담 인건비는 1만원(시급)을 넘어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한마디로 소상공인을 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임금을 줄 능력이 안 돼 차라리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상황이 이렇자 당정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가격에 개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등이 그것이다. 카드 업계와 상가·건물주들은 “또 다른 희생자를 낳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표출된 ‘을을’ 갈등의 본질은 결국 ‘기업 경쟁력 저하→양질의 일자리 부족→생계형 자영업자 양산’의 악순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기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땜질식 보완만 하다 보니 기대했던 목표는 흐릿해지고 수단만 남은 셈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 때 3년 목표를 정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낸 뒤 밀어붙이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1만원 공약을 포기하고 무리한 가격 개입보다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진혁기자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