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9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은 ‘사고의 기반’ 자체가 잘못됐다”고 일침을 가하고 상임위 차원의 견제를 예고했다. 원전을 조기에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탈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기본 방향도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홍 위원장은 당장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 주력 산업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원전 폐기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성급하다는 분석이다. 홍 위원장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5~40%인데 이를 당장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겠느냐”며 “신재생에너지를 정착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국내 자연조건상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이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현실 여건을 둘러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원전 폐쇄 및 건설 취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원전 기술·인력의 사장(死藏)도 ‘탈원전 재검토’의 이유로 꼽았다.
반도체·철강 등 전력 사용 많아
주력산업 수급 불안, 타격 불보듯
신재생에너지 정착, 상당한 시간
원전폐쇄 따른 기술·인력 死藏도
현실 살피고 전반적 수정 불가피
중소·벤처기업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만큼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이들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홍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후 처음 만난 분들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안이지만 우리도 비켜서 있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한국은 (국내 고용 내) 자영업자 비중이 25%로 선진국(10%)보다 월등히 높다”며 “인건비가 비용으로 직결되는 자영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다른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다.
규제 혁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드론·자율주행자동차·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활발하게 드나들도록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홍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부처마다 규제가 있다 보니 발 빠른 대응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정부가 직시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는 보편화된 사회적책임(CSR) 활동을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홍 위원장은 “사회 선순환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세계적 추세가 된 CSR이 중소·벤처업계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희·양지윤기자 ssong@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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