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협력을 위한 부분적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대북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며 러시아 등 제재 이행에 불성실한 국가를 향해 경고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제재 완화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상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대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이런 뜻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대북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안보리 이사국, 나아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를 비롯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국가들을 향해 “러시아든, 어느 나라든 제재 이행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이슈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들과 전 세계에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이 지난해부터 국내에 수차례 입항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 국경을 통한 밀수, 북한 이주노동자들의 일부 국가 내 체류 등의 제재 회피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중단할 책임이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또한 “일부 국가들이 대북제재 면제와 완화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에 부응하는 것을 볼 때까지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제재를 단단히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 참석한 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제재에 예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제재의 틀 안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 및 안보리 대북제재위와 협의하면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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