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 ‘혁신 성장’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해소 현안을 두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야당은 과기정통부의 이동통신비 인하 정책을 두고 “기업의 팔 비틀기 식”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현황보고에 출석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규제 해소가 가장 큰 현안인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사회적 갈등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쌓인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현장에 가서 규제 해소를 언급했는데 변명 같지만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야심차게 내놓은 한 스타트업(풀러스)은 직원 70%를 감원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과기정통부 등 주무 부처가 가만히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부처 간 소통 협력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풀러스는 경영 실적 악화로 창업자인 김태호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 대부분을 내보내는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퇴근 시간에만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제 탓이라는 지적이 정보기술(IT)·스타트업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다”면서 “기업과 함께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이동통신사가 월 3만3,000원 수준의 사실상 ‘보편요금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시장 논리 무시하면서 이동통신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면서 “다시 한 번 ICT 산업과 사용자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통신비 조정과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등 정부와 기업이 머리 맞대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는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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