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산세율 안올리고 공시가 현실화 가닥

재산세까지 손대기엔 부담

공시가격만 인상 가능성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내놓은 정부가 재산세 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하반기에 보유세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재산세는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방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택 소유자의 실질 세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재정개혁특위 고위관계자는 9일 “(하반기에) 재산세 세율을 올리는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 부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 부분이 있어 세율은 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다루는 행정안전부는 “세율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재산세율은 0.1~0.4%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뒤 나온 과세표준 금액별로 과세가 이뤄진다.

정부가 재산세 세율을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은 공시가격 때문이다. 당장 올 들어서만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5.02% 올라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만 봐도 올해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세금이 오른 집은 강동구가 전년 대비 59배, 송파구가 47배 늘었다.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평균 65~70% 안팎인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장기적으로 90% 이상으로 올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단독주택은 50%, 아파트·연립은 서울 강북이 70%, 강남이 60%다. 주택 종류별·지역별로만 형평성을 맞춰도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까지 올리는 것은 부담이 크다. 재산세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 1,639만건에 3조7,000억원이 부과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 조정이 가장 큰 부분”이라며 “현 상황에서 재산세율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