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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여전히 '눈 먼' 국회 특활비

[기자의 눈] 여전히 '눈 먼' 국회 특활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죠.”

서울의 모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합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사기라는 말이 나온 것은 양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유지한 ‘반쪽 폐지’에 합의했음에도 전면 폐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탓이다. 양당은 더 나아가 폐지된 특활비를 보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꼼수 폐지’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국가 안보와 같이 기밀을 요구하는 경비 등 국정수행을 위해 양당이 특활비 전면 폐지에 망설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특활비의 최대 수혜자인 거대 양당이 그간 사용한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에 미온적이라는 데 있다. 사실 국회 특활비의 필요성에도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은 사용처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깜깜이 예산’ 논란에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2015년 경남지사 시절 특활비 사용에 대해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라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신계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받은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로 사용해 비난을 받았다. 해외 외유 등 의원들이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풍문은 실제 지난달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 상세 내역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쏟아지는 비판 속에 국회는 16일 국회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한다. 공개된 방안에서 국회가 사용 내역 공개 없이 업무추진비만 늘릴 경우 제2의 특활비라는 비판은 더 커질 것이다. 양당은 전날 특활비 폐지에 합의하며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걷어냈다고 자평했지만 간판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민심을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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