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자타공인 엘리트로 통했던 정지원 국장은 23일자로 명예퇴직한다. 그는 지난 2016년 고용부 요직인 근로기준정책관을 맡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이른바 양대지침 기획에 참여했다. 노동계가 “쉬운 해고를 야기한다”고 반발했던 양대지침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폐기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정 국장도 부산고용노동청장으로 쫓기듯 내려갔고 ‘적폐 낙인’에 끝내 퇴직을 결심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정 국장의 좌천성 인사는 지시대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잇따른 적폐 청산에 고용부 내부의 사기도 확 떨어졌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처럼 공무원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적폐 청산을 이유로 과거 정부의 정책 중 상당수가 뒤집히거나 폐기됐다. 이에 관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도 한직으로 쫓겨가거나 심하면 강도 높은 조사에 사법 처리까지 당하는 형편이다. 적폐라는 이름의 ‘주홍글씨’인 셈이다. 고용부에서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논란을 다룬 고용부 내부회의에 참석했던 국장 2명도 최근 퇴직하거나 본부 요직에서 밀려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권의 탈원전 기조 속에 에너지 정책통이 모조리 교체되기도 했다. 산업부의 A국장은 전 정권 채용비리의 주범으로 몰려 재판까지 받았지만 올해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휘말린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130명에 대한 수사 의뢰, 징계를 권고받은 상태다. 사법부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요직을 차지했던 주요 법관들에 대한 재판 농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세종=이종혁·김영필·임진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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