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낙인 공무원들의 슬픈 자화상] 親盧 꽂고...자원개발 실패 묻고...공공기관까지 적폐몰이

지난 5월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법무부의 비위조사에 걸려 임기를 1년 남기고 해임됐다. 그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고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그를 적폐 공공기관장으로 지목했다. 공공기관장 교체야 가능한 일이지만 문제는 후임이다. 신임 공단 이사장은 친노무현 성향의 로펌 출신 인사가 꿰찼다. 적폐몰이를 통해 특정 인사를 앉히려고 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도 적폐몰이에 시달리고 있다. 에너지공기업이 대표적이다. 5월부터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정부의 자원개발 수사 탓인데 이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옛 지식경제부(산업부)에서 자원개발을 담당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광물자원공사는 6월 기획관리본부장과 해외자원본부장이 물러났고 한국석유공사도 4월 기획예산본부장과 탐사생산본부장이 공사를 떠났다.

물론 자원개발 3개사가 4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14조5,000억원을 회수해 대규모 손실을 봤지만 정상적인 해외자원개발까지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이 있다.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해왔던 광물공사는 광해관리공단에 합병될 처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료들은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정권 차원에서 추진한 일까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누가 일할 수 있느냐”고 전했다.

과도한 적폐몰이는 채용 분야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A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채용비리와 무관함에도 서둘러 물러나야만 했다. 적폐청산이 사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적폐 공공기관장으로 지목됐던 홍순만 전 코레일 사장, 수서고속철(SRT)과 코레일 통합을 반대한 SR의 이승호 전 사장 등도 빠짐없이 옷을 벗었다.
/세종=김영필기자 이종혁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