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삼성 백혈병 사건에서 근로자 유족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를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에 앉혔다. 박 국장은 2011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를 이끌었다. 박 국장 임명 후 고용부는 시민단체가 기업에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완화해 기업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법무실장과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와 황희석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올해는 명한석 민변 변호사가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임명됐다. 김남근 현 민변 부회장은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부 부처에서 민변 인맥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동계 인사의 공무원 진출도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는 6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에 조상기 전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고용부 역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민주노총 공공연맹 정책국장을 지낸 노항래 옛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법조계도 민변의 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내정했다. 민변 회장 출신인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사례다. 최근 재야 변호사로서 처음 대법관이 된 김선수 대법관 역시 민변 출신이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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