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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잡겠다고 땅값까지 들쑤시나

  • 2018-09-05 17:30:01
  • 사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아진 일부 그린벨트를 신규 택지로 공급해 천정부지로 뛰는 서울의 집값 급등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미니 신도시 얘기까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모두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작지는 않은 듯하다.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45%로 한 달 전보다 4배나 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들 사이에 내 집 마련은 영영 틀렸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부진에 소득 양극화 심화, 여기에 집값 폭등까지 줄줄이 터지는 악재는 정부가 민심이반까지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이런 다급함의 표시다.

그린벨트를 풀어 집값이 잡힌다면 다행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도 도입 이후 40년간 여의도 345배 면적의 녹지가 풀렸고 현 정부도 8곳이나 해제했지만 상승세가 꺾인 적은 거의 없다. 최근 개발된 판교 신도시도 서울 아파트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만 부풀려놓기 일쑤였다. 그린벨트 해제 또는 신도시가 시장과열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집값 폭등은 정책 불신 탓이 크다. 전세대출부터 임대사업까지 정책이 수시로 뒤집어지니 정부 말을 믿을 리 없다. 더 오르기 전에 사두자는 심리가 팽배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투자처를 못 찾아 떠도는 부동자금도 1,000조원을 넘는다. 여기서 그린벨트를 푼다면 이번에는 땅값이 춤출 게 뻔하다. 서민들의 좌절감이 더 커지게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대책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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