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국 1단 3과를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 인력 증원 규모는 20명 정도다. 이날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현재 고용부 조직 확대 방안을 놓고 행안부·청와대 등과 협의가 진척돼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정원 증대는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1국이 신설될지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지방 근로감독 업무가 늘어난 만큼 고용부 본부에서도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설조직이 근로감독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언급이다. 임금 체불과 부당노동행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루는 근로감독 업무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 등을 근로기준정책관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감독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늘면서 2016년 말 1,282명이던 근로감독관 정원은 올해 1,894명으로 증원됐다. 근로감독관의 급격한 증원과 고용부 내 근로감독 전담조직 신설은 가뜩이나 임금·근로시간 기준 충족에 허덕이는 기업들에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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