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최악이다. 8월 실업자 수는 113만명으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다. 2·4분기 실업률은 3.8%로 미국(3.9%)을 추월하기 직전이다. 청년 실업률은 2016년에 이미 미국 수준을 넘어선 뒤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완전고용 수준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맞았는데 유독 한국만 성장률 하락과 실업대란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정책 탓이 크다. 미국과 일본은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에 나선 후 여유가 생긴 기업들이 앞다퉈 채용을 늘리고 있다. 반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나같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다. 이런 여건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경제 관련 장관들이 고용 문제를 풀어보자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일자리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장관들이 뒤늦게나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관건은 실행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의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 이렇게 해서는 고용쇼크를 절대 극복하지 못한다. 정부가 우리의 미래 세대를 말로만 희망고문하지 말고 이번에는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