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미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취약층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조기시행 방침은 무슨 속셈인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조급증을 넘어 총선출마용 치적 쌓기라는 의구심도 든다. 교육부는 불과 2개월 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공약대로 2020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인 셈이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 전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현실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추진 방침이 정해지면 재원 조달과 관련 근거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유 부총리는 두 단계를 건너뛰어 버렸으니 무슨 깜짝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현에는 대략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학년만 시행하더라도 6,000억원 정도 든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용도는 없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재원을 충당하려는 모양이지만 국회의 동의가 순조로울지 의문이다.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 교부율을 인상할 명분도 부족하다. 교육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중차대한 정책을 이런 식으로 불쑥 꺼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속은 금물이다.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이 3개월 만에 전격전 치르듯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임 부총리가 수능 절대평가를 밀어붙이려다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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