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러운 것은 증가 속도다. 복지의무지출은 2013년만 해도 58조4,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97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5년 동안 무려 67%나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증가속도는 더 빨라진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복지의무지출은 2020년 117조5,000억원, 2021년 129조3,000억원, 2022년 141조6,000억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9년 새 2.42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셈이다. 재정이 ‘복지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정부가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금이 잘 걷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2020년 이후에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수 증가율은 2020년을 기점으로 4%대로 둔화되는 반면 지출 증가율은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증가율이 세수 증가율을 웃도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도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잖아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의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크나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표만 의식해 보조금 형태로 경직성 지출을 마구 뿌려대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어차피 복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면 세수 측면에서 보편적 증세와 사회보험료 현실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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