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5개 산업 분야에서 125조원 규모의 140여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며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프로젝트를 보면 이미 기업과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은 3년 전에 발표된 내용이고 SK이노베이션의 충북 증평 분리막 생산라인 증설 계획도 이미 2016년에 공개됐다. 8월 삼성이 최대 180조원을 투자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의 일부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중복 발표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다.
고용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자 정부는 구체성이 결여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지난 1년간 반복 발표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7차 위원회에서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 분야 등에서 2022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제시한 근거는 부실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더 투입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부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1월 애견행동교정사·나무의사 등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만 17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해당 직업군이 급격히 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도 거들었다. 8월30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총 20만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인구 40만명에 불과한 구미시의 장세용 시장은 최근 “임기 4년 동안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8월에 2025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9만개를 만든다고 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2022년까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 등의 발표대로라면 고용성적표는 쇼크가 아닌 ‘완전고용’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9월 고용 증가폭은 마이너스가 거의 확실시될 정도다. 내년 전망도 밝지는 않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상 내년에도 획기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현실과 매번 동떨어지는 것은 규모 산출방식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로부터 받은 일자리 창출 규모를 취합하거나 예산투입 규모에 고용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규모를 산출하는데 이러한 방식 때문에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한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검증 시스템도 없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요새 국민들은 정부 등이 던지는 일자리 창출 메시지를 믿지 않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정부 고위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규모 고용계획을 내놓았지만 경영여건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 투자 규모나 시기를 결정하는데 정부가 규모를 키우고 시기를 앞당기는 데 더욱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발표가 이뤄지는 것들이 많다”며 “고용유발계수를 통해 구해지는 일자리 창출 규모 역시 실제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면 과대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인데 정부가 자꾸 숫자를 부풀려 몇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컨트롤하기보다 기업 규제를 풀어주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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