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간 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은 총 19곳, 618만9,684㎡에 달했다. 이 중 경기도가 13곳, 517만5,682㎡였으며, 인천 5곳(93만5,888㎡), 서울 1곳(7만8,114㎡)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했다.
2014년 21만6,000㎡가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이 10.7%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2013년 79만940㎡가 해제된 뒤 9.94% 상승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그 뒤를 이었다. 2013년 해제된 경기도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역이 8.63%, 경기 과천주암지역(2016년 71만2,300㎡해제)이 8.24% 상승해 많이 오른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국토부가 그린벨트 지역 해제로 주택공급이 얼마나 느는지 추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수치’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주택 공급예상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았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예상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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