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 감경’을 규정한 형법 10조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도 90만 명을 넘어섰다.
오늘(23일) 방송되는 ‘100분 토론’은 ‘PC방 살인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대처방식을 점검하는 한편, ‘심신미약자 감경’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오늘 토론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 출연해 법적, 제도적 쟁점을 심층 분석하는 한편, 법무부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을 지낸 조성남 교수와 권일용 경찰청 프로파일링 마스터가 출연해 범죄 현장과 사법 처리 과정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들려주고, ‘심신미약자 감경’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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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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