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및 아동수당 확대 방침에 합의했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 역시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북미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북미회담이 열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 중에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종료 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규제혁신 입법 △선거연령 18세 이하 논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 하게 될지, 내년 2월에 처리 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탄력근로제를 통해 보완하자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정은 공공기관 등의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치겠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깜짝’ 제안도 했다. 여야정은 합의문에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정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아울러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만 9세까지 지급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다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은 이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만 합의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것으로서 정책 기조가 60년이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윤홍우·하정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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