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소재 해수담수화 시설은 완공 4년이 지났는데도 개점휴업 상태다. 물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나랏돈을 포함해 1,954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지만 주민들이 “11㎞ 떨어진 곳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어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며 가동에 반대하는 탓이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는 2,802억원을 들여 나주 혁신도시에 고형폐기물(SRF)발전소를 지었다. 하지만 “쓰레기를 태우면 환경오염 배출 물질이 심하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액화천연가스(LNG)만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는 지난 1983년 논의 시작 이후 35년 동안 정치·사회적 갈등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준공한 신고리 4호기 원자력발전소는 1년째 사업허가가 보류됐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거나 투입될 국가 기간시설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공포’로 방치돼 있다. 3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나주 SRF발전소가 겉돌면서 적자가 쌓이자 지역난방공사는 공장폐쇄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대기오염 저감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된 수치를 제시하며 발전소 가동을 막고 있다”면서 “SRF 발전이 끝내 거부당한다면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0억원 적자에서 올해는 180억원으로 늘어 중단 필요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가동이 멈춘 기장 해수담수화는 시설 부식마저 시작됐다. 완공 후 2년간 국내외 8개 전문기관에서 400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했지만 주민들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식수 대신 공업용수 공급도 어렵다. 생산단가가 1톤당 1,187원(2014년 기준)으로 기존 공업용수보다 7배 이상 비싸서다. 가동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미래 물 부족에 대비한 기술축적이나 수출길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송양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해수담수화 시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주민들이 정서적 불안감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믿고 따라오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형윤·정순구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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