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 따르면 기재부는 해외직접투자의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을 통계에서 분리할 계획이다.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해외직접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펀드·주식 혹은 부동산 리츠 투자가 간접투자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직접투자 금액을 과대계상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라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해외직접투자로 집계된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국내 기업이 홍콩의 특수목적법인 지분의 절반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경우 국내 기업 자금이 홍콩 법인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포함되긴 한다”면서도 “결국 이 법인을 통해 해외 주식이나 펀드·채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간접투자로 보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해외직접투자액 통계에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이 포함된 것은 지난 2001년부터다.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는 역외금융회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시행하며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취득 등)를 해외직접투자로 분류”하라고 고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격상 해외직접투자로 들여와선 안됐지만 금액 규모가 워낙 적었던데다 관리의 편의성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이제는 해외직접투자액에 왜곡을 가져올 만큼 규모가 커진 탓에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2001년 해외직접투자액 54억1,936만달러 중 금융 및 보험업은 6,047만달러(1.1%), 부동산업은 3,822만달러(0.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2017년에는 총 436억9,635만달러의 해외직접투자액 중 136억3,501만달러(31.2%), 부동산업은 36억500만달러(8.3%)를 기록했다. 16년 만에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이 해외직접투자액의 39.5%를 차지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통계 분리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현상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302억9,000만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액 규모는 지난해 1~3분기 이미 360억2,000만달러에 달할 만큼 급증하면서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가 빨라지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기재부도 이런 점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란 있다고 해서) 지금 통계 그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분리할 것”이라며 “우선 해외직접투자액 통계 발표 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만 따로 뺀 수치를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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