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견제 위해 핵 선제사용 금지 원칙 폐기 검토”

중국이 핵 공격을 받지 않은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전면 폐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과의 무역갈등 해소에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 군사 분야에서는 결코 협상이나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정부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이행 중단 입장 속에 중국이 지난 1964년부터 50년 넘게 유지해온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자오퉁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대중국 잠수함전을 강화하면서 미중 간 군사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은 오랫동안 지켜온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1964년 첫 핵실험 이후 미국·러시아 등과의 현저한 핵전력 차이를 의식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고수해 왔지만, 시진핑 정권의 군사 굴기 정책과 함께 핵전력 확충에 적극 나서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온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 무기통제협회(ACA)에 따르면 국가별 핵탄두 보유 수는 러시아가 7,000여 개, 미국은 6,800여 개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270여 개에 그친다. 다만 중국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핵전력의 3대 핵심 무기인 핵미사일탑재 전략 핵 추진 잠수함(SSBN) 증강에 속도를 높이며 질적인 군사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핵전력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핵 공격 전력을 확충하고 있는 중국 내에서 핵무기가 선제공격이 아닌 핵 억제용으로 쓰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외교가에서도 미국이 INF 탈퇴를 계기로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역내에서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증강할 수 있으며 이를 경계하는 중국이 군사 굴기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INF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천명했다”며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반대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INF탈퇴와 중국의 군사 굴기가 충돌할 경우 미중 양국이 무역 전쟁에 이어 군비 확장 경쟁에도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홍병문기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