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방북자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하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인적교류 강화를 통한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국가 방문자에게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이후 이란·이라크·수단·시리아·리비아·예면·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한 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발급이 불가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국가에다 북한을 추가한 것은 미국이 2017년 11월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8년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북한에 억류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실제 미 정부는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혜택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 국내법(2015 VWP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절차”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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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지 20개월 만에 독자제재를 단행한 것을 두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북한이 이날을 포함해 2주 동안 무려 네 차례나 무력시위에 나선 것도 북미 실무협상과 연관이 깊다는 해석이 많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 시점을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에는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한국에는 미국을 설득해달라는 다목적 도발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사일 도발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높은 수준의 형태로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고 ‘새로운 길’ 모색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며 한일동맹과 공조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 기싸움이 고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극일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해당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데 이어 남북 인적교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미국의 비자제한 조치가 단행되면서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도 힘을 잃는 모양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정부의 대북협력사업 구상의 핵심이 인적교류에 있는 만큼 미국의 방북자 ESTA 발급 불허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의 외교·안보전략이 방향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향후 30년 이상 걸리는 문제”라며 “북한이 현재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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