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또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며 치하한 뒤 “앞으로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발표했던 검찰개혁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 필요한 규정 완료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달라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검과 법무부의 자체 감찰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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