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스테이블 코인(암호화폐) 광범위한 리스크 대비해 선제적 대응 지지

자금세탁, 테러 금융 악용 등 야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책 기본구성안도 내년 1월까지 마련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예상 보다 확대된 경기 침체 극복 위해 정책공조"

홍남기(두번째 줄 오른쪽 네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세번째 줄 오른쪽 다섯번 째)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첨석,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주요20개국(G20)은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G20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암호화폐)이 자금세탁, 테러 금융에 악용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 리스크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고, 통용되기 전에 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방리스크는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간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면서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조를 통한 무역갈등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는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세계경제의 투자 및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2020년까지 세계경제 국내총생산(GDP)이 0.8% 하락(약7,000억달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대다수 G20 회원국들은 상반기 대비 완화적 금융여건, 일부 신흥시장의 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에 힘입어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이슈가 경제활동 위축,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증가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야기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G20 회원국들은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확대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언을 통해 글로벌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정책조합(policy mix)과 구조개혁,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일본을 겨냥해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였던 국제분업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교역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암호화 자산, 아프리카 개발지원 등 G20 주요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 성과를 약식 성명서로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G20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내년 1월까지 대책의 기본구성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스테이블 코인(암호화폐) 관련 논의경과를 보고받고, 성명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지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리브라와 같이 미 달러화 등 화폐 또는 기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기존 암호화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킨 암호화자산을 뜻한다. 지난 6월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공식발표 이후 크게 주목받았으나, 이후 미국 정부(트럼프 대통령, 상하원 등)의 반대로 페이스북은 리브라 출시를 미국 정부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G20은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세탁, 테러 금융 등에 악용되는 식으로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IMF, FATF 등 관련 국제기구에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IMF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FATF는 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 측면에서 분석한다. FSB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융규제 및 감독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7월까지 관련 위험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스테이블코인이 통용되기 전에 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G20 은 이에 대해 지지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 독일은 암호화자산이 통용되서는 안되며, 민간에 의해 통용되더라도 각국 정부는 이를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이 발표된 바 있어 별도 선언문은 없다.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020년 2월 내년도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워싱턴DC=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