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3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입국 제한 조치가 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또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입국 제한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
또 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오는 2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밀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경을 차단한다든지 이동을 자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소위 우회경로나 공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의 밀입국에 대한 염려는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본부장은 “유럽 등 육지를 통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서는 밀입국이 우려되지만, 우리나라는 선박이나 항공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밀입국의 경로 자체가 워낙 철저하게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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