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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접촉자는…" 통제 안되는 지자체장 '확진자 정보공개'

[신종 코로나 확산일로]

방역당국·지자체간 엇박자 심화

정보공개 창구 분산에 불안 가중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다. 감염병 확진자 관련 정보가 방역당국보다 지자체에서 먼저 공개되면서다. 정보공개 창구가 분산되면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6번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시가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6일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6번 환자의 접촉자가 306명에서 34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 방역당국이 16번 환자의 접촉자가 306명이라고 발표한 후 폐쇄회로(CC)TV,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접촉자가 늘었다는 게 광주시 측의 설명이다. 광주시 측은 “광주21세기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온 사람 등이 신고하면서 접촉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 관련 현황을 실시간 속보로 전달하고 있다. 염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0번 확진자의 경우 1차 검진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한 뒤 2차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염 시장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번째 확진자가 지난 2일 1차 검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것은 ‘보균’일 수 있으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염 시장이 이처럼 페북에 공개한 속보는 이날 오전11시 기준 총 44건이었다.

염 시장 외에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역시 페이스북에 “구리 시민이 확진자로 판명돼 동선이 확인될 때까지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구리시는 17번째 확진자의 거주지로 확진 전 병원 2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방역당국보다 지자체에서 먼저 정보가 새나가면서 이를 통제해야 할 방역당국이 정보의 기준과 공개 창구를 일원화하는 데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추가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확진자의 동선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유출한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초단체는 정보를 공유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받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정보를 따로 공개해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이런 지침을 다시 한 번 안내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분산된 정보공개 창구에 우려를 드러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메르스 때도 지자체에서 일관되지 않은 정보가 나와 문제가 됐다”며 “감염병의 특성상 확진자 동선을 포함해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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