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 이모(3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 형제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각종 방송과 인터넷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씨는 서울 청담동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고가 수입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주식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