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지시했는데…檢,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또다시 반려한 이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경찰이 다시 신청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했다.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구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4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돌려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이 긴급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교인 명단을 누락한 신천지 측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돌려보낸 바 있다.

검찰의 연이은 영장 반려는 현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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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면서 “보강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검찰의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국민 여론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지난달 28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을 압수수색하는 데 대한 찬성 응답은 86.2%를 기록했다.

추 장관 역시 같은 날 또 다시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대검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전격 전개해야 할 아주 중대한 고비에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것은 공중보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협”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긴급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파 차단에 국가기관 모두 다 합심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압수수색을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