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못 사니 괜히 약국에 와서 긴 줄 서지 말고 결국 재사용하라는 것 아니냐.”
5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에는 일주일간 1인 2장 구매제한, 출생연도 끝자리 적용 요일별 5부제 같은 생소한 개념이 등장했다.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차량 5부제는 들어봤어도 마스크 5부제는 처음 듣는다” “마스크 하나 사는데 신분증을 제시해 출생연도 끝자리까지 확인 받아야 하느냐”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애초 공급부족 사태에 대비하지 않은 정부가 악화된 여론에 떠밀려 뒷수습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마스크 수급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이다. 공적 판매처인 약국에서는 당장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1인 2장의 구매제한이 생긴다. 2장씩 매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도입했다. 출생연도가 어떤 숫자로 끝나느냐에 따라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으로 나뉜다. 예컨대 출생연도가 1967년이면 화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에는 평일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경우에만 살 수 있다.
당장 6일부터는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한 후 마스크를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운영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자체를 늘리는 대책도 담겼다. 공적 공급물량(생산량의 50%) 확보, 수출한(생산량 10%) 조치는 시행 일주일여 만에 수정했다. 50%인 공적 공급물량 비율은 80%로 끌어올리고 마스크 해외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물량 계약주체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일일 공적 판매량 600만장을 기준으로 약국 2만2,500곳에 250장씩, 우체국과 농협 한 곳당 100장씩을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과잉공급으로 인한 마스크 생산업체의 피해를 더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조달청과 질병관리본부가 비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마스크 수급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가 아닌 ‘홀짝제’를 추진했다. 끝자리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홀수는 홀수 날짜, 짝수는 짝수 날짜에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5부제가 민심 악화의 대표적 현상인 ‘줄 서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협력과 배려’를 강조하며 재사용을 권고하는 것도 논란이다. 당초 정부는 “충분한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실수요에 불안심리가 더해진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결국 공급부족을 인정했다. 김 차관은 가수요와 실수요 파악에 대한 질문에 “주말에는 외부활동을 덜하고 저녁에 외부접촉을 덜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4~5일”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주일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아껴쓰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마스크 수급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발표계획을 잡았다가 돌연 연기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정부는 4일 마스크 수급대책을 발표한다고 언론사들에 공지했다가 관계부처 등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지 1시간30분 만에 미뤘다. 5일 오전9시30분 임시 국무회의 종료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발표 10분을 남기고 오후3시로 또다시 연기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국무회의 때 홀짝제가 최선이냐는 등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며 논의가 길어졌다”면서 “홀짝제와 5부제를 놓고 대기행렬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한 끝에 확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마스크 제조사 ‘이덴트’는 정부가 공적 판매처로 공급 비중을 높이자 더 이상 손실을 볼 수 없다며 마스크 생산을 중단했다. 신선숙 이덴트 대표는 “조달청이 생산원가의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 함께 일일생산량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조지원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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