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극적으로 통과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이 꼬이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전체회의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전날 법사위가 열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회의 일정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일정이 꼬여버린 것이다.
그나마 업계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오는 17일 임시국회 회기까지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자체가 무쟁점 법안인데다 여야 모두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악화일로인 보험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부결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17일 회기 내에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리든 다음달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 위해 플랜B로 추후 열릴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은행법이 변수가 돼버렸다”며 “국회가 파행에 이를 경우 보험업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면 결국 개정안은 폐기 처분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
해외투자 비중이 30% 한도에 다다른 보험사들로서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화생명은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9.3%로 30%에 육박하고 푸본현대생명(26.2%), 처브라이프생명(24.9%), 교보생명(22.7%), 동양생명(22.4%), 농협생명(21.4%) 등도 한도 확대가 절실하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채권 중심으로 자금운용 안정성을 높이려면 해외투자 규제 완화가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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