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한다는 정부, 실효성은 의문

마스크 수급안정책 발표

1주일에 인당 2매 구입 제한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하지만

공급문제 못풀어 미봉책될 듯

김용범(오른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물량 부족으로 구매물량을 1인당 1주일에 2장으로 제한하고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는 9일부터 약국·농협·우체국에서 1주일에 1인당 마스크 2장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마스크를 사려면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며 평일(월~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된다. 마스크 대란으로 인한 매일 아침 줄서기 행렬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이나 궁극적인 공급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공급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현재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000만장 내외에서 1개월 이내에 1,400만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공적 물량은 현재 500만장 수준에서 최대 1,120만장까지 확대된다. 공적 공급 물량을 제외한 민간 공급 물량 20%에 대해 필요할 경우 마스크 최고가격을 즉시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요일별 5부제는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 중인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약국에서는 6일부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적용되고 6~8일에는 1인당 2장씩 구매가 가능하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체국·농협은 일주일 정도로 예상되는 통합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장만 판매한다.

김 차관은 가수요와 실수요 파악에 대한 질문에 “주말에는 외부활동을 덜하고 저녁에 외부접촉을 덜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4~5일”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주일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