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를 이유로 나라 곳간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 방어벽이 흔들리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지출만 급격히 부풀리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역대 정부가 지켜온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는 붕괴됐고 앞으로 3년 뒤면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18조원까지 추경 규모가 커지며 무분별한 사업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나랏빚(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8조7,000억원이나 늘어나 68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34조3,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세수 초과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20조원)과 2018년(15조원)보다 최대 4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내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3%를 넘어서고 오는 2024년에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경상GDP 성장률이 3%를 넘어서는 것을 가정한 것인데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적자국채 발행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연일 압박해 추가 재정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안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2차 추경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글로벌 복합위기로 올해 역시 세수여건 악화가 예상된다. 결국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만약 여당의 요구대로 6조원가량 증액되면 국가채무는 820조원에 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4%대 중반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재정만능주의는 경계하고 추경을 피해업종·지역 지원 등 적재적소에 투입해 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전조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당장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면밀한 ‘핀셋 지원’으로 채무 증가 속도와 폭을 관리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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