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10조 달해..세입 감소에 올해 국가채무 820조 넘을 듯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검토]

기재부와 민주당 절충, 중산층까지 대상 확대

현금 대신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

추가 경기부양 필요할 땐 재원여력 떨어져

건보기금 재정악화도 불가피...내년 나랏빚 900조

정부가 1,400만가구(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계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피해계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진작까지 꾀하겠다는 배경이 작용했다. 미국·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방향과 같이하되 재원 부담에 따라 최대한 중복지원이 없도록 설계하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절충점을 마련했다.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한 상황에서 앞으로 들어갈 추가 지원책은 대부분 빚을 내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하위 30%에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면 수천억원이 필요해 국고 지원뿐 아니라 건강보험기금 재정수지 악화가 뒤따르게 된다.

◇당초 정부안 50%에서 대상 확대=기재부는 당초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전 국민의 절반인 중위소득 100% 이하(1,000만가구)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렇다고 1인당 25만원씩 비례해 지급하는 개념은 아니며 1인가구에 30만원가량 준다면 2~3인 가구는 60만~80만원을 주는 식이다. 현행 복지 전달체계가 인당이 아닌 가구당 주는 방식일뿐더러 1인별로 주면 지원금액 자체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人)당 줬을 때 아이는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배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0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등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요구대로 전체 중산층인 중위소득 150%까지로 대상을 넓히면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 3인가구 580만6,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 등이 기준이 된다.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나눠줄 경우 필요 금액은 18조원에 달하며 60%는 15조5,000억원, 50%인 2,589만명에 지급하면 13조원이 소요된다. 결국 가구당 지원으로 재원 부담은 줄이되 대상은 넓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중위소득 100% 이상에 대해서는 100만원(4인가구기준) 보다 적게 주는 소득 구간별 차등화로 조율하게 됐다.



◇중복 지원은 배제하되, 아동수당 쿠폰은 허용=정부는 선별지원과 중복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세우고 지급방식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기로 했다. 따라서 앞선 추경에서의 소비쿠폰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게 돼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인당 4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중복해 받는 게 가능하다.

기재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중복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삼중으로 지급된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을 주는데 포천시는 시에서 40만원을 모든 시민에게 줘 50만원을 받는다.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지 않는 타 지자체와 주거지에 따라 1인당 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지원수준을 통일하는 대신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국비로 재원을 지원하되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활용해 재원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적자국채 또 찍어야 해 재정악화 불 보듯=기재부 안에서 필요한 재원은 5조~6조원이나 대상을 70%로 확대함에 따라 8조~9조원으로 늘어났다. 일부를 지자체 부담으로 돌리더라도 대부분은 2차 추경을 통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해야 한다. 올해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이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820조원을 훌쩍 넘게 되고 내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쇼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폭 재정을 쏟으면 향후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낼 때 재원 부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 사회보험료 역시 이 같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고 고용보험료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하위 20%까지 건보료 감면 계획을 밝힌 데서 30%로 폭을 넓히면 수천억원의 부담이 뒤따른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일반회계 출연 등 재정으로 건강보험기금을 보전해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건보재정은 지난해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에는 10조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데다 미가입자가 많아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덜하다는 이유로 감면 대신 보험료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세종=황정원기자 하정연·허세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