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면서 총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포함한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도 고용을 유지하고 자구노력을 이행할 경우 정부의 긴급 수혈을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한국판 뉴딜’ 기획단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용 상황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일자리 55만개도 창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본지 4월21일자 1·4면 참조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기간산업에 4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포함해 법령으로 구체화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며 국가보증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다만 대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임을 명시했다. 고용의 총량을 유지하고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유동성 지원에 따른 이익공유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총 지원액의 15~20%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업의 지분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기존 100조원에서 35조원 늘린 135조원으로 확대하고 긴급고용안정 대책에도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 항공업·면세점업 등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고 프리랜서 등 특수노동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55만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된다. 고용한파를 견디기 위한 비상대책이다.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정부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형 뉴딜’ 구상도 처음으로 내놓았다.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윤홍우·이태규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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