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연 회계 처리 등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다 고발 사건도 줄을 잇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정의연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최근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특히 이를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각종 시민 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서부지검 형사4부가 착수한 사건은 총 4건이다. 시민단체 ‘활빈당’은 앞서 11일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그를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12일에도 자유대한호국단이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윤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3일에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혐의로 또 14일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당선인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고발 사건 가운데 정의연이 고가로 사들인 쉼터를 헐값으로 매각해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는다. 또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가 지난 12일 “수요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개념을 주입시켜왔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9부로 배당됐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이 두 개 지방검찰청에 나눠서 배당된 셈이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수사 지휘가 아닌 직접 수사를 결정한 만큼 중앙지검에 배당한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병합할지를 검토 중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같을 경우 검찰은 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다, 그 범위도 늘고 있는 터라 사건을 한 곳으로 모으고 또 사건 규모에 맞게 파견 등 수사 인력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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