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1곳만 와도 일자리 3만개 생기는데...규제에 묶인 대기업 유턴

협력사 무더기로 몰고 올 수 있어 고용·생산효과 막대

최저임금·주52시간 등 걸림돌 많아 기업들 복귀 꺼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암반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이달 초 해외 사업장 감축요건 폐지와 보조금 최대 2배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전향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협력사를 무더기로 끌고 돌아올 수 있어 생산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유턴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위탁생산(아웃소싱) 물량 일부를 국내로 돌리기만 해도 유턴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는 등 대기업의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유턴을 가로막았던 노동, 수도권 등 ‘암반규제’ 역시 과감히 깨뜨릴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 대기업 유턴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7년 동안 71개 기업이 돌아오는 데 그칠 정도로 부진한 유턴 실적을 만회할 가장 큰 ‘한 방’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연매출 1위(258억달러·2018년 기준)인 베트남 제2공장의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 생산량을 국내로 25%만 돌릴 경우 총 12조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3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유턴 비율을 50%로 확대하면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25조5,000억원, 7만1,000명으로 2배로 늘어난다. 유턴이 중견·중소기업에 그칠 때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같은 전기·전자뿐 아니라 자동차·전기장비·1차금속·화학 등 주로 대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의 경제 효과가 큰 편이다. 국내 제조기업이 생산량의 5.6%를 유턴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동차 4만2,694명, 전기전자 3만1,664명, 전기장비 1만497명, 화학 6,529명 등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기준인 해외 사업장 감축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생산량의 25%’로 정한 유턴 인정기준을 없애고 생산량을 줄인 만큼 비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정 범위를 더욱 유연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대기업은 유턴에 대해 ‘글로벌 경영을 축소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생산설비를 국내에 신·증설한 것 외에 국내 업체에 아웃소싱을 준 경우에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과감하게 허들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노동비용 절감은 대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유턴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건비 절감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은 한 해 평균 2.5% 증가했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비용으로, 이것이 증가했다는 것은 제조원가 경쟁력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중국·미국·브라질·인도·멕시코·오스트리아·일본·폴란드·싱가포르·독일 등 10개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은 같은 기간 오히려 0.8% 감소했다. 독일(-2.7%)·일본(-3.8%) 등 선진국에서도 단위노동비용 감소가 뚜렷했다. 한국의 노동비용이 큰 데는 낮은 노동유연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규제 강화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무엇보다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일수록 노조가 크다 보니 노사분규가 제일 문제”라며 “노사분규가 안정되지 않고는 기업들이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도 높게 지적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으로 유턴한 기업에 최대 1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에만 보조금을 줬지만 수도권과 지방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 차별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유턴 기업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공장총량제 자체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