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 동기 대비 20만명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21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덮치며 자영업자들이 인력을 줄이고 본인이나 무급 가족 종사자로 고용을 대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명 감소했다. 경기 부진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은 3월 -19만5,000명, 4월 -17만9,000명, 5월 -20만명으로 이전과 비교해 더 가팔라졌다. 이와 관련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건비는 오르고 매출도 떨어지며 자영업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수순”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통계청의 구직기간별 실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7,000명 늘어난 7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실업자 증가 폭도 2019년 1월(17만3,000명) 이후 최대로 5월 기준으로는 1999년 6월 통계 집계가 시작된 후 가장 크다. 정부는 이에 대해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 시도 증가가 신규 실업자 수 증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지난달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구직 활동이 확대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업 통계 해석이 너무나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경제 활동이 위축돼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났든, 정부 분석처럼 경제 활동 의사가 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나왔겠지만 연령별 취업자 수 등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와 실업자 수가 늘었다고 보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로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40대(-18만7,000명)와 30대(-18만3,000명), 50대(-14만명), 20대(-13만4,000명)에서 모두 취업자 수가 줄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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