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의 여파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을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3차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에만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조6,88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3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올해 1조4,014억원으로 계획됐던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차 추경안이 반영되면 적자 규모가 2조2,866억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지난 2016년부터 악화하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2018년 적자 전환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사실상 그와 연동돼 상향 조정된 구직급여액,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실업률은 5월 기준 역대 최악(4.5%)을 기록했고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가뜩이나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이 추경안의 재원으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미래의 급여(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비 재원인 여유자금은 2017년 2,202억원, 2018년 3,126억원 2019년 1조2,923억원, 2020년 1차 2,874억원, 3차 1조1,878억원이 각각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잔액(누적적립금)은 2017년 말 10조3,000억원에서 2020년 말 3조7,000억원으로 3년 만에 64%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저하되면 구직급여 지급 등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이 쓰이는 사업의 종류가 적지 않아 고갈 우려가 큰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금이 바닥나면 결국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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