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규직 전환 결정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심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불완전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으로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 엄연히 다른 문제”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공사 안팎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지금처럼 청원경찰법을 적용해 초기에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사측은 경비업법이 개정돼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처럼 시간을 질질 끌어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어 “2017년 5월 이후 채용자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 방침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칙에 배치된다. 마땅히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 뒤 “자회사로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원칙을 동등히 적용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분명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연봉이 5000만원’, ‘알바 하다 정규직 전환된다’, ‘취업 길이 막힌다’, ‘신규채용이 줄어든다’ 이런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직접고용과 정규직화가 마무리되면 대상자들이 평균(연봉) 3,300만원을 받고 있는 지금과 큰 차이 없는 임금을 받는다”고도 했다.
앞서 인국공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을 오는 30일 용역 기간이 마무리 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객보안검색 업무 종사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나머지는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된다.
이에 대해 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청원경찰 직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중이고, 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100% 정규직 고용 승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채용 시험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하는 등 공사 안팎으로 비난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번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문제는 취준생과 무관하다. 공사에 취업을 하려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이었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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