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리 방향에 대한 공론화 기구가 최근 ‘위원장 사퇴’라는 돌발변수와 맞닥뜨리며 정부의 관련 정책 마련 역시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당장 여론 수렴이라는 산도 넘지 못하는 마당에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까지 난항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겉도는 공론화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핵폐기물 포화에 의해 가동을 멈춰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였다. 정부가 공론화라는 과정에 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도 의견 못 모아...예고된 난항
정정화 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지난 26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며 내놓은 ‘사퇴의 변’은 “지역주민과 탈핵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 공론화’여서 차후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정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고 ‘공론화 참여를 거부한 것은 탈핵 시민사회계’라고 거듭 반박했다. 또 당장 다음달 1일 호선을 통해 재검토위원장을 즉각 재선출하고 다음달 중 종합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및 의견 수렴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변호사·대학교수 등 15명으로 출범한 재검토위는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이 사퇴하면서 11명이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난항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는 비판이 크다. 재검토위는 3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에 사용할 ‘가이드북’에 해당하는 자료다. 그러나 이 논의 결과에도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합의만 담겼을 뿐이다. 오히려 맥스터 추가 건설, ‘지하심층처분기술’의 안정성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등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한 재검토위 위원은 오히려 ‘맥스터 설치 및 방식은 공론화 사항이 아니라 기술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론화의 한계를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월성 원전 스톱 땐 TK 전력 22% 생산 차질
공론화가 겉돌며 당장 빨간불이 켜진 현안은 월성 원전 2~4호기의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문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맥스터가 지난해 말 이미 포화율이 94%를 넘긴 만큼 추가 7기를 당장 오는 8월부터는 짓기 시작해야 한다. 맥스터 건설 기간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19개월이기 때문이다. 만일 재검토위 공론화가 다시 쳇바퀴를 돌 경우 월성 2~4호기는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월성 2~4호기의 발전량은 130억6,000만kwh로, 이는 같은 기간 대구·경북 전력소비량인 595억kwh의 22%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영구처리시설에 대한 논의도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결정해야 할 쟁점은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한곳에 몰아서 지을지, 분산할지,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할지 등 여러 가지”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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