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나흘 만에 통과된 35조 3차 추경, 정부 "졸속 처리 아냐"

"최근 10년來 가장 큰 1.5조 감액"

국가채무비율 43.5%, 관리재정수지 적자 5.8%로 껑충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차 추경안 처리에 앞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3일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치솟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은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증가 23조7,000원 등으로 정부안인 35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1조3,000억원 규모가 증액된 반면 1조5,000억원 감액됐다.

총지출은 2차 추경 대비 15조8,000억원 늘어난 54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6.5%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6조2,000억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5,000억원으로 높아졌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 늘어나 839조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추경안이 상정 나흘 만에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소위 심사 등 모든 국회 예결위절차를 빠짐없이 거쳤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식 제기된 모든 증ㆍ감액 사업에 대해 빠짐없이 철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1조5,000억원을 감액한 규모는 최근 10년간 가장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3차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 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만이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