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검사급 대폭 축소 검토… 검찰총장 힘빼기 직제개편하나

선임연구관·기획관·정책관 등 차장자리 축소 추진

30일엔 검찰인사위원회 열려… 물갈이 확대 예상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 자리를 축소하며 힘을 빼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검찰청 내 차장검사급에서 맡았던 자리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대검을 형사사법 정책 및 행정 중심 부서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으로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축소 권고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더욱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리면 당일 혹은 다음날인 31일께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윤 총장 동기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혀 검사장 이상 자리 11곳도 비어 있는 만큼 인사 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가 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검 직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차장검사급이 대검 선임연구관·기획관·정책관을 맡아 왔다. 대검 대변인도 법무부 대변인처럼 차장검사급이 맡아왔지만 앞으로 부장검사급으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형사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형사3부를 신설하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는 형사3과 신설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청법 15조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검사를 검찰 연구관으로 두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사무에 대한 기획·조사 및 연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직급을 배정할지는 검찰청법이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돼 있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조직과 관련된 사안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며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도 코앞이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연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외 법조계 내외 인사 1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검찰청 인권부장과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가 비어 있다. 여기에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서울고검 차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지지한 측근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서울고검장이나 부산고검장 중 한 곳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유임돼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