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시장 안정화와 관련 통계 수치를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항되게 인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권이 부동산 통계와 관련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언급해 정책 실패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여당 전략기획위원장이 통계를 편향적으로 언급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15일 KBS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부동산시장과 관련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 가격이 단기 급등하는 우려가 있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진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통계를 인용했는데 정부에 유리한 수치가 나오도록 기간을 서로 다르게 설정해 반박 근거로 활용했다. 진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주간 단위로 조사한 서울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8월 3일 0.17%에서 10일 0.14%로 상승률이 떨어졌다”면서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치를 봐도 전세 상승률이 7월 27일 0.29%로 상승세를 보였다가 8월 3일 0.21%로 조금 떨어졌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은 주간 단위로 아파트 매매·전세 동향을 발표하는데 진 의원은 동일하지 않은 기간을 언급하며 주장의 논거로 삼았다. 진 의원이 언급한 한국감정원 기간과 동일하게 KB부동산 수치를 살펴보면 전세가격은 상승 추세가 뚜렷했다.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8월 3일 0.21%를 기록했다가 8월 10일 0.41%로 폭등했다. 두 기관의 수치가 다른 것은 표본 수와 조사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중개업소를 통해 실거래가와 호가를 취합해 통계를 뽑는 반면 한국감정원은 사전에 지정한 표본주택을 월 1회 조사해 실거래가와 유사 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뽑는다. 진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최신 수치를 언급하고 KB부동산 통계는 일주일 전 수치를 언급한 것이다.
진 의원은 이보다 앞서 MBC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방송이 종료된 이후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라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부동산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김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고, 진 의원은 여기에 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부동산통계와 관련 정책에 유리한 통계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 전략기획위원장이 통계를 편향적으로 인용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지만, KB부동산 통계를 살펴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세 가격은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9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정도였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보다 앞서 정부가 부동산 통계와 관련 집값 상승률을 현실보다 낮게 측정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 집값은 34% 상승했고, 특히 서울 아파트 1채 평균가격은 52%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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