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혈세로 메우는 '뉴딜펀드'

정부 7조 + 민간 13조 규모 펀드

이익이 나면 투자자가 챙기지만

손실땐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에 사실상 ‘원금보장’ 기능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세금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여기다 뉴딜펀드 조성작업이 차기 정부의 집권 중반기인 오는 2025년까지 진행돼 ‘사업 연속성’도 의문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재정이 투입되는 모자펀드 방식의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지원책을 담은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3개 축이다.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에 대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벌써부터 원금보장 논란이 일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또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및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