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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고시(국시) 거부에 따른 의대생들의 구제 요구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의료계와 합의한 데 따른 지지층 내부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면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여권 지지층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문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을 거쳤다고 한다”며 “복지부가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 줬고, 시험 기간도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 줬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려면 의협이나 의대생, 전공의 등이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읍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이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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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엄중한 만큼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정부도 이날 국시 추가 연기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미 한 차례 의사 국가 실기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당 문제가 향후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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