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패닉 바잉(공황구매)’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경기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형급인 60∼85㎡ 주택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청약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태릉골프장(CC), 정부과천청사 등 관심을 끄는 지역에 대한 사전청약이 빠진데다 전체 물량의 85%가량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등 특별공급이어서 불안심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 6만가구 사전청약=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물량 84만5,000가구 가운데 37만가구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만가구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내년 7월부터 이뤄진다. 7~8월에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1,100가구)과 남양주 진접2지구(1,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1,000가구) 등에서 1,000가구 안팎의 공급이 이뤄진다. 이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1,500가구)에서 대규모 공급이 진행되고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등 3기 신도시 대다수 지역에서 1,000가구 이상의 청약을 진행한다. 2022년에는 서울 용산 정비창(3,000가구)과 남양주 양정역세권(1,500가구), 검암역세권(1,0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정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분양물량 총 12만가구 중 2만여가구가 사전 청약된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조건과 주택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청약 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신혼부부 등 특공 물량이 85%=정부의 이번 사전청약 공급안에는 서울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등 핵심 지역 상당수가 빠졌다. 이들 지역은 입지가 워낙 좋아 수도권 주택공급 예정지 가운데 가장 관심도가 높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은 선행과제를 해결한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청약 일정을 발표할 수 있고 정부과천청사와 캠프킴도 청사 활용계획 수립과 미군 반환이 이뤄져야 청약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대규모 주택공급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센 만큼 주택공급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반공급 물량이 15%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택시장의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10대책을 통해 국민주택 내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80%에서 85%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 주택구입(25%), 기관추천(15%), 다자녀가구(10%), 노부모부양(5%) 등에 대부분 공급되고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그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와 관련해 “일반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공주택 청약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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