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소비세 인상 필요→10년간 올릴 필요 없다" 번복

지난해 10월 이미 소비세 인상 단행

'코로나19 대책·경제회생에만 전력' 물러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9일 자민당 주최 토론회 직후 손인사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하루 만에 번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11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향후 10년 동안은 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그는 TV도쿄에 출연해 “이 정도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면서 “미래를 생각할 때 국민에게 부탁해 소비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아소 다로 재무상도 이날 “세출과 세입 양면에서 계속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 소비세율 인상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해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소비세 인상과 관련한 전날 발언이 “어디까지 장래에 일어날 전망으로서 대답한 것”이라며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이날 해명했다. 이 같은 입장 번복은 소비세 인상이 이뤄진 지 1년 만에 다시 오를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베 정부는 5%이던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 지난해 10월 10%로 올렸다. 더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