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행사·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뉘앙스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두고 평검사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이 본인 SNS에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자 동료 검사들이 반박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추 장관·검사 사이 충돌은 한 평검사의 글에서 시작됐다.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시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추 장관 행보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글을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것이다. 이에 추 장관은 다음날인 29일 오전 본인 SNS에 이 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다룬 1년여 전 기사의 링크를 올리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링크를 공유하며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협공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최재만 (사시 36기) 춘천지검 공판부 검사는 같은 날 이프로스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가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를 공감하는 평검사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그 뜻을 지지한다”거나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 “커밍아웃하면 구린 것이 많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도함과 치졸함, 치열함,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듯 하므로 커밍아웃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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