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1가구 1주택 타령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국 당정의 주장은 “집은 충분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 부작용 등 당정의 실책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다주택자 ‘탓’만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만악의 근원’인 다주택자들을 모두 섬멸하면 되는 걸까. 그러면 모두가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주거의 걱정이 사라진 ‘지상낙원’이 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라 본다. ‘1주택’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3.3㎡당 1억 원을 넘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집도 모두 1주택이다. 또 서울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도 하루에 두 번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농가도 모두 1주택이다. 40평대 아파트도 5평짜리 빌라도 모두 1주택이다.
그들이 말하는 ‘가구’도 수없이 많은 종류로 세분화된다. 아내는 서울에 직장이 있지만 남편은 세종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가정은 어디에 집을 가져야 하는가.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몇 평짜리 집에 살아야 하는가. 지방에 본가를 둔 서울 소재 대학생은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이외에도 자녀 수, 결혼 여부, 학군 등 누군가가 어딘가에 살아야 하는 사정은 너무나도 많다.
여태까지 이 문제를 조정해 온 것은 시장이다. 넓고 쾌적한 집의 가격은 비싸고 이보다 불편한 집은 더 싸다. 돈이 없으면 주택을 매수하는 대신 전세로든 월세로든 주택을 임차해 살 수도 있다. 결국 임대차계약은 집을 소유하기 원하는 다주택자와 거주하기를 원하는 세입자 간의 ‘윈윈’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대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빵은 제빵사의 박애 정신이 아닌 돈을 추구하는 이기심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그 덕에 사람들은 식사를 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탐욕’ 덕분에 누군가는 전·월세를 내고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게 된다.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비난하기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어설픈 이념을 잣대로 시장에 들이밀면 부작용만 낳는다는 현실은 20번이 넘는 규제가 그대로 방증했다. ‘그래야만 한다’ 식의 당위론은 그만두고 현실에 뿌리를 둔 정책을 구상하기를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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