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여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재가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두 장관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에 앞서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으나 국민의 힘 의원들이 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기권표를 던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의 부족한 노동 인권 감수성을 부적격 이유로 보고서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찬성했다.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막말’ 논란에 수차례 휩싸였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공공 임대주택 공동 식당과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김 군 사건에 대해서는 “걔(구의역 김 군)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등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노동자 인권’이라는 현 정부 국정기조에 예민한 문제까지 건드린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부동산 민심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대안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어 자진사퇴한 가운데 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김현미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벌어진다. 야당 지도부는 강력 반발하며 변 후보자에 대한 ‘형사 고발’ 카드를 꺼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금명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채 혐의, 부정 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홍우·김혜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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